법률사무소 이화

범죄를 행했다고 보이는 사람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될 수 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이 많거나 공인이거나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등 소위 "문제없이 산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모든 형사사건은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압구정 길거리서 여성에 주먹질 20대 구속되는 게 맞을까 최근 압구정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언급한 구속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인데요 과연 구속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체 "도망의 우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이유는 뭘까 구속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사건..

법 STORY 2023. 5. 26. 10:12

내가 설립한 내 회사라 해도 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인 회사의 경우 횡령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회사 내부 직원이나 회사의 이해관계인(거래처나 채권자 등)의 문제 제기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 가수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의심 가수 이선희 님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님이 연예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님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본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도 횡령이 되는 것일까요? ● 내가 설립한 내 회사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 있..

법 STORY 2023. 5. 26. 01:07

학폭피해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학폭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학폭을 방관한 귀책이 있는 선생님과 학교에게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도 없을까요? 형식적인 대처 방법 외 실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학폭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망설임.. 학폭이라함은 ..

법 STORY 2023. 5. 25. 17:05

여성은 폭행, 남성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전 보디빌더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까요? 폭행 등 결과만으로 처벌정도를 결정하지는 않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후 대처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쌍방폭행이 맞을까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과 남성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진단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남성측도 "나와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 맞을까요? 어떤게 가장 현명한 변호전략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 남성과 여성은 쌍방폭행이다. 남성의 주장대로 상대방 여성이 남성과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4. 10:43

입주지연, 입주연기의 사유로 주장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과 시공사 등 분쟁에서는 실무적으로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자. ●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지연 입주연기 보상과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요즘 들어 많은 곳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 지연, 입주 연기에 따른 분쟁이 상당합니다. 저 또한 이런 사건들과 관련하여 많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각 현장마다 시공사 등의 대처 방법이 다르고 계약서의 내용, 입주 지연 원인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각 현장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현재 사정입니다...

법 STORY 2023. 5. 21. 20:23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법 STORY 2023. 5. 20. 22:44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

법 STORY 2023. 5. 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