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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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여자는 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어요.

● 여자의 진술

 

내가 남자와 다툰 이후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남자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입니다.

 

● 남자의 진술

 

여자와 다툰 이후 서로 침대 위에서 껴안고 있다가 서로 성관계에 합의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게 된 것이지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다투고 난 이후 관계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령 여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 해도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습니다.

 

 

● 증거들

 

 

문자메시지: 여성이 보낸 문자 중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넣지 말라고 했잖아’, ‘억지로 했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통화 내용: 사건 다음날 통화에서 남자는 성관계에 대해 변명하며 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자 여자는 반성하지 않는 남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화를 내고 있어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당시 녹음 내용은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궁하는 내용과 절도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자의 저항 여부나 남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자의 진술: 성관계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강하게 느꼈다는 부분은 없고 몸에 강압적인 성관계에서 생길만한 멍이나 경미한 상처 등 반항의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의견을 내리실 건가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이에대한 해설편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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