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이다. 그 근간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물 1,000여 마리 이상을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당신의 동물이 죽어도 분양가 이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

법 STORY 2023. 5. 12. 13:57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이 표절 대상으로 고발되었다. 음악을 표절했는지는 가락, 리듬, 화음 및 가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일견 곡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일반적인 곡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 ●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에 대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음악도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표절한다면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데 아이유의 위 6곡은 정말로 표절을 한 것일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

법 STORY 2023. 5. 11. 18:41

연극, 공연, 뮤지컬, 그림 등 작품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이 존재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다른 작품이 내 작품의 어디를 침해했는지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박칼린이 패소한 원인으로는 Ⅰ. 작품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Ⅱ. 와일드 와일드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

법 STORY 2023. 5. 11. 08:59

과거 마약 사건들을 변호할 때는 불법성이 크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하는 형태로 판결이 났지만 현재는 그 불법성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마약에 대한 범죄는 과거 단순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본격적인 제조, 판매 등을 거쳐 이를 하나의 사업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곧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과거 호기심으로 발생했던 마약사건과는 달라진 대마약의 시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 상태에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가..

법 STORY 2023. 5. 10. 09:00

성범죄 중 강간이 아닌 추행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위 학벌, 직업이 좋거나 재산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사정들이 상당수 참작되어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에서 누가 어떤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맞는 재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하지만 당신이라면 징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변호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 너무 과하잖아" 혹은 "이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치과의사..

법 STORY 2023. 5. 10. 09:00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초등생 신상 공개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너무 지나쳐" 여러분들의 생각은? 신상 공개 행위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름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생 도둑 신상 공개 모든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자 한 초등학생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서 먹었고 해당 무인점포 측은 위 초등학생들의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벌받아야지"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정도가 넘어서서 불법이야"라고 말해야 할까요? ● 국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범죄자 신상은 죄다 공개하..

법 STORY 2023. 5. 9. 19:05

커피를 쏟아부은 것은 재물손괴, 위협적인 발언은 협박죄를, 그 외 업무방해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늘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권리 보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권한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 1편 카페 금연구역을 안내하자 커피를 던지다 자영업자들 그중 음식점, 카페, 술집과 같이 제1선에서 고객들과 응대하는 업종들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결과 예상치도 못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손님들에게 "(금연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해당 손님들이 커피를 쏟아붓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일들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 ..

법 STORY 2023. 5. 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