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입주지연, 입주연기의 사유로 주장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과 시공사 등 분쟁에서는 실무적으로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자. ●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지연 입주연기 보상과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요즘 들어 많은 곳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 지연, 입주 연기에 따른 분쟁이 상당합니다. 저 또한 이런 사건들과 관련하여 많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각 현장마다 시공사 등의 대처 방법이 다르고 계약서의 내용, 입주 지연 원인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각 현장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현재 사정입니다...

법 STORY 2023. 5. 21. 20:23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법 STORY 2023. 5. 20. 22:44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

법 STORY 2023. 5. 16. 09:00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이다. 그 근간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물 1,000여 마리 이상을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당신의 동물이 죽어도 분양가 이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

법 STORY 2023. 5. 12. 13:57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이 표절 대상으로 고발되었다. 음악을 표절했는지는 가락, 리듬, 화음 및 가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일견 곡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일반적인 곡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 ●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에 대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음악도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표절한다면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데 아이유의 위 6곡은 정말로 표절을 한 것일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

법 STORY 2023. 5. 11. 18:41

연극, 공연, 뮤지컬, 그림 등 작품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이 존재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다른 작품이 내 작품의 어디를 침해했는지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박칼린이 패소한 원인으로는 Ⅰ. 작품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Ⅱ. 와일드 와일드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

법 STORY 2023. 5. 11.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