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법 STORY 2023. 4. 6. 04:40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해야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함소원 이혼 발표와 번복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함소원은 자필로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너무 지쳤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 이혼해 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또 시댁 어르신들께 간청했다"라며 “‘아내의 맛’에서 나만 빠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도 하에 조작됐다고 몇몇 안티가 이상한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세 명의 시누이까지 포함됐다"라고 남기며 이혼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한 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혼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

법 STORY 2023. 4. 5. 07:16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들에 대한 의료과실, 진료과실의 경우 해당 수의사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이지만 법원마다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 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반려견 혹은 반려묘 등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의료과실, 진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의 피해가 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과실이 있는 수의사나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및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

법 STORY 2023. 4. 4. 15:11

구속이 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속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을 걱정해야 할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유·무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적어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구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으로써 내가 아닌 수사기관이..

법 STORY 2023. 4. 2. 19:46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어야 하니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 끝에 벤틀리법 (실제 명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대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벤틀리법의 내용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가해자..

법 STORY 2023. 3. 29. 19:02

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실제 느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와 같은 발언들은 협박죄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

법 STORY 2023. 2. 16. 13:30

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 마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카공족이라 하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카페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커피 1잔만 시키고도 몇 시간씩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나요? 카페를 방문하여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때에는 카페 음료를 구입하는 비용과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것의 대가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카페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 공간은 한정적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테이블 회전율이 있어야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해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거기다 노트북 등 전..

법 STORY 2023. 2. 10. 19:16

몽마르뜨 공원은 서울 서초역 6번출구방향에 위치한다.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가 가는길에 우뚝 솟아있어 조금은 을씨년스럽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무섭다고도 한다) 그러한 배경을 뒤로하고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무섭다고도 하는데.... 을씨년? 스러운 배경이다. 요즘들어 별일 없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하는데 이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만 움직였던 나를 되돌아보면 조금은 변한게 아닌가 싶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보면 머릿속 생각도 정리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소소한 일이지만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있어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오늘도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산책겸 몽마르뜨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해..

일상 STORY 2022. 8. 1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