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어야 하니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 끝에 벤틀리법 (실제 명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대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벤틀리법의 내용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가해자..

법 STORY 2023. 3. 29. 19:02

협박죄 처벌 고소 변호사가이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실제 느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와 같은 발언들은 협박죄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라는 말 자체를 기준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

법 STORY 2023. 2. 16. 13:30

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 마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카공족이라 하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카페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커피 1잔만 시키고도 몇 시간씩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나요? 카페를 방문하여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때에는 카페 음료를 구입하는 비용과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것의 대가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카페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 공간은 한정적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테이블 회전율이 있어야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해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면(거기다 노트북 등 전..

법 STORY 2023. 2. 10. 19:16

몽마르뜨 공원은 서울 서초역 6번출구방향에 위치한다.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가 가는길에 우뚝 솟아있어 조금은 을씨년스럽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무섭다고도 한다) 그러한 배경을 뒤로하고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무섭다고도 하는데.... 을씨년? 스러운 배경이다. 요즘들어 별일 없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하는데 이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만 움직였던 나를 되돌아보면 조금은 변한게 아닌가 싶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보면 머릿속 생각도 정리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소소한 일이지만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있어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오늘도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산책겸 몽마르뜨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해..

일상 STORY 2022. 8. 1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