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회식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유족의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대응 전략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식 등 행사는 사회적인 교류와 동료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회식이 업무상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장의비가 지급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회식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을경우 근로자 유족의 보상과 장의비 부지급과 관련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식 중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유족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보상 절차, 혜택 및 권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업무상재해의 적용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법 STORY 2023. 7. 2. 12:09

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물건만도 못한 동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동물 = 물건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불과한 동물이라면 길고양이를 쏴 죽인 사람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당한 것일까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사용해 길고양이를 쏴 죽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동..

법 STORY 2023. 6. 30. 12:38

분쟁에 시달리는 임대 전세 만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고민. 해결책은? 소위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대 전세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서로의 고민을 증폭시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전세난 전세사기 세입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

법 STORY 2023. 6. 29. 14:31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혹은 인근 이용자들은 차량을 견인 조치해 줄 것을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당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

법 STORY 2023. 6. 27. 14:09

강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범위 강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무고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와 강간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데 들었던 비용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등이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강간 성범죄 무고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된 진단, 약물 및 치료비 2.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해: 정신적 외상,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한 상담비용 및 치료 비용 3. 심리적 피해: 자기 존중감 상실, 사회적 배척, 공공장소에..

법 STORY 2023. 6. 26. 12:34

과연 변호사 자격 있나요? 권경애 ‘정직 1년’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해 대한변협은 정직 1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영구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 1년이 적정한 수준일까? 권 변호사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고 박주원 양과 관련한 학폭 소송의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대한 변협의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라 할 수 있을까요? ◆ ..

법 STORY 2023. 6. 24. 13:22

반려견 반려동물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물은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 반려동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우리 개는 안 물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자신도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반려견 사망사고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해견의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위 사고로 피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숨졌으며 다른 1마리는 상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견주는 형사처..

법 STORY 2023. 6. 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