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당근마켓 사기 신고절차와 신고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근마켓 물품의 하자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은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 분쟁 해결하는 방법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혹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당했을 때 신고방법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인근 관할 경찰서 찾기. 경찰서 방문 후 고소를 하신 후 고소인 조사.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반드시 확인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고소인 조사 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사건 진행은 형사사..

법 STORY 2023. 4. 27. 15:26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효력이 있기위해서는 계약을 종결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필요하다. 송지효님 외 다수 연예인들도 정산금 등 지급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계약 내용해석과 의무이행여부가 중요함. ● 송지효 소속사 계약 해지와 정산금 지급 분쟁 다른 연예인들은? 송지효 님(이하 경어 생략)과 소속사 간 정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금문제는 생각보다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 시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와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송지효는 소속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현 기사에 나온 소식으로는 송지효가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

법 STORY 2023. 4. 25. 13:20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

법 STORY 2023. 4. 18. 13:22

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처벌받아도 남는장사"라는 상황이 바탕이 된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구제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피해보상이 될지도 알 수 없는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다.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건축 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로 인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약합니다. 누군가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

법 STORY 2023. 4. 17. 18:05

층간소음복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증거수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그 방법은? 글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과거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판사들도 층간소음 겪으면 법대로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니깐 말이죠. ● 층간소음 대처를 하기 전 명심해야 할 것 층간소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소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경우 일정한 시간..

법 STORY 2023. 4. 14. 16:3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에 너그러운 인식이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단 청부 납치살인이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이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부터 배승아양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처벌은 이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일까요 음주를 했다는 것이 형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는 관대하고 너그..

법 STORY 2023. 4. 10. 03:43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STORY 2023. 4. 8. 10:19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사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원고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신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최근 학폭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원고가 이기기 힘든 경우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본 사건처럼 변호사들의 실수로 당사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앞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기..

법 STORY 2023. 4. 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