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층간소음복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증거수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그 방법은? 글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과거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판사들도 층간소음 겪으면 법대로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니깐 말이죠. ● 층간소음 대처를 하기 전 명심해야 할 것 층간소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소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경우 일정한 시간..

법 STORY 2023. 4. 14. 16:34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에 너그러운 인식이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끊임없이 양산한다. 음주운전 범죄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단 청부 납치살인이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대전 음주운전과 배승아 사망 사건 음주운전 왜 이리 관대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이미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라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부터 배승아양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처벌은 이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일까요 음주를 했다는 것이 형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는 관대하고 너그..

법 STORY 2023. 4. 10. 03:43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 STORY 2023. 4. 8. 10:19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사건이 항소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원고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신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인 상황이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사건 이런 일이 많다고? 최근 학폭사건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원고가 이기기 힘든 경우 권경애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본 사건처럼 변호사들의 실수로 당사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앞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기..

법 STORY 2023. 4. 6. 16:15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법 STORY 2023. 4. 6. 04:40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해야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함소원 이혼 발표와 번복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함소원은 자필로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너무 지쳤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 이혼해 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또 시댁 어르신들께 간청했다"라며 “‘아내의 맛’에서 나만 빠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도 하에 조작됐다고 몇몇 안티가 이상한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세 명의 시누이까지 포함됐다"라고 남기며 이혼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한 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혼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

법 STORY 2023. 4. 5. 07:16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들에 대한 의료과실, 진료과실의 경우 해당 수의사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이지만 법원마다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 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반려견 혹은 반려묘 등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의료과실, 진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의 피해가 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과실이 있는 수의사나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및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

법 STORY 2023. 4. 4. 15:11

구속이 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속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바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을 걱정해야 할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유·무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적어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구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으로써 내가 아닌 수사기관이..

법 STORY 2023. 4. 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