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쌍방폭행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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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3. 5. 24. 10:43

여성은 폭행, 남성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전 보디빌더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까요?
폭행 등 결과만으로 처벌정도를 결정하지는 않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후 대처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쌍방폭행이 맞을까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과 남성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진단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남성측도 "나와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 맞을까요?

어떤게 가장 현명한 변호전략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 남성과 여성은 쌍방폭행이다.

남성의 주장대로 상대방 여성이 남성과 남성의 부인을 폭행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등이 사실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 여성에게는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그 결과가 반드시 상해 등일 필요는 없고 사람을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위부터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당한 피해는 폭행죄가 맞을까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맞는 등 그 결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는 그 피해가 상당하다 볼 수 있는데 이때 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일방은 폭행, 일방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남성의 부인이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추가로 범죄가 성립할 것이다.

● 폭행, 상해 등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

뉴스 기사를 보면 해당 남성은 전직보디빌더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디빌더를 떠올리면 몸이 건장하고 힘이 쎈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문적으로 힘쓰는 운동을 한 사람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이 폭행한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등 범죄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된 경위, 폭행, 상해의 형태와 피해, 피해 이후 당사자들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정도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은 주차문제가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주차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당시 언행은 어떠했는지, 폭행을 누가 먼저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사건이 정리될 것입니다.

즉, 단순히 폭행이 발생했다 = 처벌 이 아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 사건의 당사자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보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 외 민사적으로 쌍방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비용에는 단순 치료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치료비 등 + 치료와 관련된 비용 + 위자료 + 피해로 인해 일을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바 문제를 단순화하여 법률적인 대처를 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남자가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폭행한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보디빌더라면 일반적으로 체격이 좋고 힘을쓰는 방법을 알기때문에 일반인이 폭행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나 피해여성쪽은 남성의 이런점들을 반드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격투가 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것도 같은 이치인데 물론 남성측에서도 사건의 경위 등과 관련해 변호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사건의 경과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