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범죄의 핵심은 "내가 잡힐 때까지 얼마를 해먹을 수 있나"이다.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해당 회사만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부터, 임대인, 직원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직원 횡령 등 범죄 발생 후 해당 피해 금액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 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이면 충분? 회사가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회사는 해당 직원을 믿고 자금 처리 등을 맡기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해당 직원에 의해 회사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되고 회사가 알..

법 STORY 2023. 6. 10. 12:33

흉기휴대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본 사건에서도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감경할 요소는 없을까? 범죄의 죄질이 나쁠수록 구속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구속 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 "담배 연기 들어와"실랑이 중 자택서 흉기 들고 와 휘두른 40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담배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가중처벌 요건과 감형 요건이 둘 다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들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흉기를 휘두른 사람 그는 가중처벌될까 감경이 될까 ▶ 사안의 뉴스를 살펴보면 해당 남자분의 가중처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

법 STORY 2023. 6. 7. 16:46

주차빌런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조치를 하는 목적에는 크게2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결국 방법은 존재한다. ● 아파트 입구 막고 이동 거부한 차량‥"손해 배상 청구해" 배짱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 빌런들이 아파트 입주민 등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위 입주민을 고소해도 경찰은 "처벌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강제로 강제 견인을 하는 등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입주민 등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차 빌런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법 STORY 2023. 6. 6. 14:10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범행이 계획적인지 혹은 우발적인지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정유정은 살인 전 살인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보고 과외 앱이라는 특수한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또한, 수년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상당 크기의 캐리어 가방을 갖고 있었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한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 사건의 경우라면.... ● “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신상 공개 변호인이라면 변호할 수 있을까 수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저로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정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정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판..

법 STORY 2023. 6. 2. 07:53

엑소와 SM간 계약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만 갖고 "노예계약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위, 회사가 투자한 내역, 수익, 정산 부분,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 17년 이상이나 되는 계약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내 돈 제대로 준거 맞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 너무나 자주 ..

법 STORY 2023. 6. 1. 12:46

우월적 지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일지는 의문입니다. ●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STORY 2023. 5. 31. 12:28

166억원의 사기 범행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 칠만하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 사기를 친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하는 등 감형 요건이 있지만 반대로 가중요건도 있어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글쎄... ● '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약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서 "사기 칠만 하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적정한 수준의 판결일까요? ● ..

법 STORY 2023. 5. 30.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