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성범죄 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무고한 사람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성폭행인데도 무작정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말로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보아 징역 등 판결이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를 악용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이러한 유형인데요 그럴 때..

법 STORY 2023. 6. 21. 14:19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살인 즉,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도 가해자인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즉, 살인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

법 STORY 2023. 6. 19. 13:00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STORY 2023. 6. 15. 15:09

돈스파이크는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나왔으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돈스파이크의 경우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된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면 개인적인 사정을 변호 전략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집행유예가 안 된 이유 마약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법 STORY 2023. 6. 15. 13:56

음주 운전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약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음주운전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죽을지 단순 물건만 파손할지는 아주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는 "내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지도 몰라"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듦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음주 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안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진예솔 님의 음주운전 사건도 이러한 ..

법 STORY 2023. 6. 13. 14:45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

법 STORY 2023. 6.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