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약사 필독] "영맨 급여 속 '쁘로' 관행,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닙니다" 도매 리베이트 수사 확대 가능성 및 약국의 법적 책임 완벽 분석  "변호사님, 저희 약국은 그냥 관행대로 조금 받은 것뿐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률사무소 이화 대표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최근 B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혐의 수사 소식에 많은 약사님들께서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영업사원이 알아서 챙겨준 건데'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겼던 '쁘로'(백마진) 관행이, 이제는 약사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저는 그..

법 STORY 2025. 4. 11. 00:19

서론: 혹시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던 세금 신고 오류가... 변호사님, 제가 혹시...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실수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이게 혹시 큰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시는 대표님들을 뵈면, 세법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싶어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오류와 고의적인 조세포탈은 분명 다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관련 기업 역시 양벌규정..

법 STORY 2025. 4. 10. 00:04

서론: 위기의 교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관련 의혹만으로도 교육청 감사를 넘어 경찰·검찰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받는 교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6년간 21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이는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교직 박탈(파면, 해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

법 STORY 2025. 4. 9. 00:11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들어가며: 공공입찰 비리, 법원의 엄중한 경고 공공조달, 특히 군납 입찰 방산비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을 넘는 중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고단3632 판결은 입찰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기업과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공공입찰 참여 기업,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및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판결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Law office EWHA사건 개요: 군납 입찰, 어떻게 공정성을 잃었나? 본 사건..

법 STORY 2025. 4. 7. 00:03

서론: 리베이트 혐의, 의사면허 괜찮을까? 최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의료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단순히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심지어 의사면허취소​라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받게 되는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 STORY 2025. 4. 6. 02:07

서론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등 한국 당국의 집행 활동 강화는, 의료 분야의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는 소위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된 중대한 규제 및 형사적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은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형사 처벌(징역 및 벌금), 의료 전문가의 면허 정지·취소 또는 의원의 업무정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 제재, 그리고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복잡한 법률 체계와 불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경력 또는 기업 운영상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법 STORY 2025. 4. 5. 14:12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

법 STORY 2025. 4. 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