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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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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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법원이 봤을 때에도 "이건 재판을 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도의 근거는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면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 수사관과 연락도 잘되고 + 재판결과 징역이 나올만 하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잘 따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유아인은 구속이 될까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구속이 되기도 하고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투약한 경위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등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이며 당사자를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아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인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너 마약 한거 맞잖아"라는 입장이고 결국 판단은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구속의 요건을 살핀 것처럼 우선적으로 유아인이 마약 투약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이 상당 정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마약사건의 경우 유아인처럼 상당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준비하느라 그랬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인은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에 대한 질문에 결국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했고 + (치료 등 목적이 아닌) 불법적이고 + 마약 투약 경위, 횟수 등이 상당하고 +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이 된다"

 

위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혹 몇 분들은 "마약을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약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범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원이 되는 바 결국 내가 마약을 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범죄자들을 지원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사회, 경제, 정치적인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마약범죄는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연히도 마약을 하였고 횟수가 1-2회 정도로 적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약범죄라도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구속도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인 입장에서는 마약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지적하는 마약혐의들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 범죄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 즉,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마약이란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투약 행위를 외부 수사기관이 전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바 "다툴만한 거 아냐?"라고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퉈봐야지"라고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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