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성년후견인제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 사용할 수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하면 되지만 이미 아프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제도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1. 부모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할 것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년후견인제도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법 STORY 2023. 9. 18. 13:56

유튜브 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튜버 중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획 등을 하는 편집자나 스태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편집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등 스태프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인 김사래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작 업무 등을 했던 김사래(가명) 씨가 유튜브 채널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사래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며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촬..

법 STORY 2023. 7. 13. 14:37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그 남자는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이라고? 반가워서 그런건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장면은 해당 카페의 CCTV에도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위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인 여성과는 일면식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껴안았으니 단지 우정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반가워서 껴안은거지 성적인 의도로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성추행 아니라니깐" 라고 주장하는건 어때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

법 STORY 2023. 7. 7. 13:08

아프니까 사장이다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 그 대가는 누가 져야 할까 한 소아과 의원 원장이 소아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아과 폐과의 이유는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병원 치료에도 낫지 않았던 피부병을 앓고 있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도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으나 보호자의 민원 즉,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등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바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하여 폐과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간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 아닌 걸 아십니까? 물론 위 소아과의 공고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정당한 민원일 수도 ..

법 STORY 2023. 7. 6. 21:17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49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살핀 듯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손해가 hyokang.tistory.com https://hyokang.tistory.com/148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인 어트랙트간 ..

법 STORY 2023. 7. 6. 01:17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살핀 듯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트랙트는 위 손해를 다 감당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누군가에게 배상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본 글은 연예인 기획사인 소속사 어트랙트의 대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또 다른 사안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법적분쟁의 의도와 관련된 글은 https://hyokang.tistory.com/148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가 ..

법 STORY 2023. 7. 4. 13:26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인 어트랙트간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촉발된 소송은 쌍방 수많은 소송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우리는 피프티피프티가 왜 이러한 조치를 했는가 즉,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인 어트랙트만이 아니고 중·소 연예 기획사들 모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써 연예계에 있는 관련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행보 2022년 11월 18일 - FIFTY FIFTY 데뷔 2023년 2월 24일 - 싱글 1집 Cupid 발매 2023년 3월 11일 - 빌보드 World Digital So..

법 STORY 2023. 7. 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