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증인소환장"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으신 경우 있으신가요?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증인의 출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요청한 날짜에 도무지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증인불출석사유서 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출석을, 그 외 경우라면 안나갈 수 있다.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바빠죽겠는데 왜 나오란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

법 STORY 2023. 11. 24. 14:05

"피고인을 선처해 주세요"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때때로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을 뒤흔들 순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가 있겠죠?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볼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제출 효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한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읽어보니 내용에 의미가 있다면 제출을 고려할 것.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

법 STORY 2023. 11. 22. 18:46

"O발 놈들아 O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개O끼들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혹은 내가 했을때), 그 상황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이해하기: 법률사무소 이화가 제시하는 모욕죄 판단의 핵심 1. 모욕행위 2.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거나 혹은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말하게 된 상황, 누구에게 말했는지, 상대방과 내 관계는 어..

법 STORY 2023. 11. 20. 13:04

억울한 벌금에 대한 대처: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청구 방법 - 장효강변호사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도한 벌금에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 혹은 죄가 없음에도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사건의 처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법 STORY 2023. 11. 8. 16:11

추완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심판결 이후 항소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항소기간을 들 수 있겠네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이럴 때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게 추완항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볼게요. 추완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완항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법 STORY 2023. 11. 6. 15:55

진술서쓰는법에대해 알아보세요 - 장효강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진술서쓰는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진술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재판, 수사 절차, 행정소송, 세금 관련 문제 등 각종 재판과 그 외 절차에서 제출되는데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많은 소송 등을 진행하며 당사자나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진술서쓰는법 진술서를 원만하게 쓰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오시면 돼요. 1. 내가 제출해야 할 곳에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지 알아보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쓸 진술서의 양식이 정해져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무조건!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2. 진술서를 쓰는 이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진..

법 STORY 2023. 11. 2. 15:21

비밀침해죄 애인 폰 보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 장효강 변호사 김은아(가명) 씨는 2020년 12월경 남자친구였던 김철민(가명)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김은아가 자신의 폰을 몰래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철민은 후에 김은아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김은아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비밀침해죄란 뭘까: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한 요건 비밀침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

법 STORY 2023. 10. 31. 19:22

풍기문란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풍기문란죄의 일부 사례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풍기문란죄의 범위와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는 뭘까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범죄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2..

법 STORY 2023. 10. 2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