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일들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여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정식재판청구서양식은 아래 첨부해둘게요! 약식명령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형사절차이다. 인정하면 납부 / 아니면 불복할 것.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큰 범죄가 아님에도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이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

법 STORY 2023. 10. 5. 17:26

번개장터사기신고 장효강 변호사의 중고거래사기꾼 잡는 방법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를 아시나요? ​ 저도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만 의외로 번개장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사기 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적어도 대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 알아볼게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내가 번개장터사기를 당한 걸까? 물건을 받았지만 원하던 상태와 다르다고 사기라고 단정할 순 없다.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만 사기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번개장터사기 혹은 당근 사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래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물건을 보내지 않아요. 물건을 보냈는데..

법 STORY 2023. 10. 4. 15:54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2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기 위 2가지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먼저 한 다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사기고소장양식 작성방법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처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경찰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자료인데 첫인상을 주는것이니 보다 세심한 작성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장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이미 아랫글에서 소개한 적 있으니 참..

법 STORY 2023. 10. 3. 14:38

전세사기 불법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내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을까?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 라는 문제는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단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만 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내가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겠지만 범죄가 인정되어도 이것이 범죄단체 등 조직범죄로 처벌받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세사기, 주식 코인 투자리딩방..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처벌받나요 범죄단체 등 조직과 관련하여 형법 등에..

법 STORY 2023. 9. 25. 14:2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 장효강 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너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내 돈 내놔"라며 소송을 거는 게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소송은 이것이 반대로 되어 채무자(돈을 줘야 할 입장에 있는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돈 줄 이유가 없다"라며 하는 것이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할 내용들 살펴보시죠. 채무부존재소송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 만큼은 알고있어야 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

법 STORY 2023. 9. 23. 15:16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제소전화해조서 - 장효강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우리는 분쟁이 심각해지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거나 고소 등 조치를 취합니다. ​ 그런데 사실 소송까지 가지 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해야하는 이유 왜 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들이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한 후 법원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지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해?" "제소전화해 왜 하는 거야?" ​ ​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STORY 2023. 9. 22. 16:55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항소이유서 쓰는 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내가 항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다시 판단을 받고 싶은지 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쓰는 법을 통해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이유 항소심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1심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있는지 볼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쓸데없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자면 제1심에서 한말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법리적인 쟁점은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등.. 이 경우 법원은 "아.. 또 ..

법 STORY 2023. 9. 20. 13:19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항소장 양식과 항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쓰는 법 ※ 항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항소를 하여 받기를 원하는 판결주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①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 STORY 2023. 9. 1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