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송 종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이루어지는 화해권고결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소송들을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들을 받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목 차 화해권고결정은 뭔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따를 필요는 없을까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불복 방법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판결이 불리해지나요? 화해권고결정: 소송을 판결로 끝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법 STORY 2023. 10. 25. 15:39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이 용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남성이 다른 여성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그런 간단한 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로 괴롭히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사칭하여 가장하는 행위들도 스토킹의 한 형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스토킹 범죄라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응방법과 처벌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해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 STORY 2023. 10. 23. 16:58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마약에 대한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죠? 이제는 청소년마약 사건까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마약을 하는 것 외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마약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이라 처벌과 대응책도 달라지니깐 여러분도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오늘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무엇이 있고 처벌은 어떨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마약은 내가 사용만 안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유형은 다양하다.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알아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우리는 마약과 관련하여 OO는 해서는 안돼요"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바..

법 STORY 2023. 10. 19. 16:28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과태료 영업정지 법적대응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라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집, 음식점 등 수많은 가게들에게는 생존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행정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와 법적 대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

법 STORY 2023. 10. 16. 17:03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처를 하는 데 있어 힌트가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죄가 아니다. 재물손괴죄만의 특별한 요건을 살펴본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일 것. 효용을 해할 것.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법 STORY 2023. 10. 14. 16:52

협박죄성립요건 사례와 협박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협박죄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휴대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어떤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성립요건. 우리는 때로는 불만의표시, 부정적인 감정표현 등으로 거친말을 하기도한다. 이럴때는 협박죄로 볼 수 없는데 왜그럴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요. 협박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불만의 표시도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시 예를들자면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입을 찢어 버릴라’ 이런 말들은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0. 11. 17:25

내가 한 행동이 통매음이 될까?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많은 격려와 욕설이 오고 가죠? 저도 한때 롤을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인지 제 가족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오늘은 그 중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통매음기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게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요.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

법 STORY 2023. 10. 10. 22:54

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범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나쁜 짓을 넘어 사문서위조죄 범죄로 처벌까지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나쁜 짓을 넘어 범죄까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함께 해당 문서를 진짜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법 STORY 2023. 10. 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