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

법 STORY 2024. 3. 5. 08:14

황정음 이영돈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불륜이다 아니다로 시끄럽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야만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림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행했던 수많은 이혼소송들 중 불륜 등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되돌아 보았다. 내가 진행했던 이혼소송을 되돌아보다.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야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런데 당사자 간 의사가 다른 경우 재판으로 즉,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둘 다 이혼을 원하지만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때(조건이란 재산분할, 친권,..

법 STORY 2024. 2. 27. 08:14

★☆ 이 글은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해 향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공의 파업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미 많이 다뤄진 쟁점들은 생략하고 관련 의사 등 의료인들, 환자들에게 어떤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조사, 보고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

법 STORY 2024. 2. 23. 21:14

조세포탈로 인해 곤경에 처하셨나요? -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조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포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형사고발에 대비하고, 조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이란 무엇인가?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포탈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세포탈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

법 STORY 2024. 1. 26. 08:14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장효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데이트폭력 예방과 해결 방법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젠더폭력의 일종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심각한 법적, 심리적, 건강적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특징, 예방과 대처법,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실제 사례와 장효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건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특징 데이트폭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

법 STORY 2024. 1. 24. 08:17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폰지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관련된 글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폰지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보통 아래 2가지 법적대응을 생각합니다. 첫번째 해당 업체를 고소한다. 두번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및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단체소송 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사기를 행한 범죄자가 감옥을 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 STORY 2024. 1. 1. 18:25

홍콩ELS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보고있는 피해자들의 2가지 대처방법 지난 포스트에서는 홍콩ELS상품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 지난 글 참조 홍콩 ELS 투자의 함정. 홍콩 ELS 손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할까? - 장효강 변호사 홍콩 ELS 투자의 함정 - 믿었던 안전성,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hyokang.tistory.com 홍콩ELS 상품의 가입자분들은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금감원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기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홍콩ELS상품 가입자 중 상당 금..

법 STORY 2023. 12. 29. 14:35

절도죄란? 이해하기 쉬운 절도죄 개념과 처벌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다양한 사례, 알아두세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

법 STORY 2023. 12. 24.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