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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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일들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여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정식재판청구서양식은 아래 첨부해둘게요!

 

 

약식명령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형사절차이다.
인정하면 납부 / 아니면 불복할 것.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큰 범죄가 아님에도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이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범죄들 중

피해가 크지 않은 것들이 주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에 불만이 있으면 대처하는 방법은?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것. 단,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란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내 벌금이 타당한지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정식재판청구는 여러분이 직접 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 직계친족부터 변호인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7일이 지났으면 끝?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방법.

정식재판 청구는 7일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7일이 지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양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았다거나 깜빡했다는 것들은 당연히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주로 대표적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약식명령 고지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해당 사유가 끝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해요.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내서는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 운전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이 다른 페널티가 있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음주 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한 게 명백하다면 더 말할 게 없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다툴 경우에는 형사사건인 약식명령도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면서

행정사건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으로

법원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형사사건 외 다른 사건들이 연관될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이라도 정식재판청구를해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등 사건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니

항상 주의 또 주의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형사]정식재판청구서(B4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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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글을 마치며..

 

 

간혹 어떤 분들은 "해도 손해볼거 없으니 일단 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재판을 하게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합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는 고민해 보세요.

본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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