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판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기준 -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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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행동이 통매음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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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많은 격려와 욕설이 오고 가죠?

저도 한때 롤을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인지 제 가족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오늘은 그 중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통매음기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게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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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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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쪼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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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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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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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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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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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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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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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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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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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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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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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 OO년임?”

“걸레O인거?”

“니 OO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OO 시OO 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이길 게임도 지는거야”

“이 제대로 된 OO한테 OO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걸레 보OO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 하니까”

“니 OOOO 화냥OOO 때문에 졌다고”

“이 씨발 창 OO의 자식OO야”

“OOO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새끼 잘못 낳아 기른 OOO년”

“니 애미 OO도 고의로 니 같은거 낳아서 이긴 판 지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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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여러분은 위 표현이 통매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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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엥? 어째서?"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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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통매음기준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법원은 위 표현에 대해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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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현 자체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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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현은 롤을 하던 중 분노의 표현으로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성적욕망보다는 분노의 감정이고,

그 대상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여 통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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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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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표현이 도달되어야 해요.

이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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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나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통매음고소 주의할 점은?

 

위 단편적인 사례만을 보고 혹시

"아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면 통매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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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표현이라도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통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 사건들은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신매채이용음란죄와 관련한 장효강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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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게임상에서는 어떤 플레이가 문제였는지,

당사자 간에 서로 알던 사이인지,

당사자의 아이디 등 상황,

욕설 전, 후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등 자료들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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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자료를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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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욕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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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면 당연히 자료를 챙겨야겠지만

굳이 내가 통매음 가해자가 되어 통매음고소를 당할 이유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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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순간의 분노로 욕을했다면

자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좋겠죠?

 

 

통매음글을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던 게임이 오히려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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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매음 관련 글을 읽으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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