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전세보증금반환분쟁의 증가 부동산 침체 등 여러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명확히 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의 합의해지,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 등이 있는바 여러분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나 계약의 해지 등 종료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 ..

법 STORY 2024. 3. 20. 08:25

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

법 STORY 2024. 3. 15. 08:08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계약 파기 경위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파기 및 미노이와 AOMG간 계약 파기 등 문제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노이의 소속사 AOMG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체결: 2억 원(부가세별도), 영상 촬영 1회+지면촬영1회+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 기간 6개월 2024년 1월 29일, 광고 촬영 하루 전 미노이 계약서 확인 미노이는 금액과 기간 등 계약 조정을 요청 및 AOMG가 자신의 도장이 아닌 ‘가짜 도장’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며 광고 계약 조건의 수정 없이는 촬영 불가 통보 AOMG "그동안 광고 계약할 때마다 사용해 온 전자 서명 형식의 체결 방식" 광고 계약 내용의 수정: 6개월 2억 → 6개월 4억 혹..

법 STORY 2024. 3. 8. 17:31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법 STORY 2024. 3. 7. 08:11

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

법 STORY 2024. 3. 5. 08:14

황정음 이영돈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불륜이다 아니다로 시끄럽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야만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림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행했던 수많은 이혼소송들 중 불륜 등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되돌아 보았다. 내가 진행했던 이혼소송을 되돌아보다. 당사자 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야 원인이 무엇이든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런데 당사자 간 의사가 다른 경우 재판으로 즉,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둘 다 이혼을 원하지만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때(조건이란 재산분할, 친권,..

법 STORY 2024. 2. 27. 08:14

★☆ 이 글은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해 향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공의 파업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미 많이 다뤄진 쟁점들은 생략하고 관련 의사 등 의료인들, 환자들에게 어떤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조사, 보고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

법 STORY 2024. 2. 23. 21:14

조세포탈로 인해 곤경에 처하셨나요? -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조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포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형사고발에 대비하고, 조세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이란 무엇인가?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포탈은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세포탈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

법 STORY 2024. 1. 26.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