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진료 청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환수처분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사건 개요- 위치 및 시점: 서울 강남구 OO동에 위치한 A 병원은 202O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약제비 청구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A 병원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내렸다.- 병원의 대응: A 병원은 실제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

법 STORY 2024. 5. 30. 15:41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 서초동 장효강 변호사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점들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시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했던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야 서로 7:3을 주장했기때문에 ..

법 STORY 2024. 4. 1. 18:02

실제 사례로 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서초동 장효강 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자로 특정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이행할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으로써 대체로 "너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할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 혹은 어떤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다면 확인의 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A가 B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시 B가 별도로 A에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

법 STORY 2024. 3. 29. 21:10

오재원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하루 ​ 예전에만 해도 법정에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었다. 그때는 마약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약을 해?"라는 인식이 있었던지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은 아니었다. ​ 요즘은 운전하는 차가 휘청대거나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면 "술 취한 거 아냐?"라는 생각보다는 "마약 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 그만큼 마약으로 인한 현 상황이 가히 좋지만은 안다고 생각된다. ​ 오재원 두산 전 야구선수가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결국 구속이 되었다. 사건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약을 투약했다 → 구속되었다고 도식화할 수..

법 STORY 2024. 3. 26. 16:46

전세보증금반환분쟁의 증가 부동산 침체 등 여러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명확히 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의 합의해지,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 등이 있는바 여러분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나 계약의 해지 등 종료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 ..

법 STORY 2024. 3. 20. 08:25

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

법 STORY 2024. 3. 15. 08:08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계약 파기 경위 미노이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파기 및 미노이와 AOMG간 계약 파기 등 문제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노이의 소속사 AOMG와 파파레서피간 광고 계약 체결: 2억 원(부가세별도), 영상 촬영 1회+지면촬영1회+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 기간 6개월 2024년 1월 29일, 광고 촬영 하루 전 미노이 계약서 확인 미노이는 금액과 기간 등 계약 조정을 요청 및 AOMG가 자신의 도장이 아닌 ‘가짜 도장’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며 광고 계약 조건의 수정 없이는 촬영 불가 통보 AOMG "그동안 광고 계약할 때마다 사용해 온 전자 서명 형식의 체결 방식" 광고 계약 내용의 수정: 6개월 2억 → 6개월 4억 혹..

법 STORY 2024. 3. 8. 17:31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법 STORY 2024. 3. 7.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