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법 -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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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사기 의심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기죄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아보세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사기고소장'인데,

이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기고소장양식과 작성방법

 

1단계. "사기죄 고소장"을 간편하게 활용하세요!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아래의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세요.

표준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이 편리하며, 필요한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 고소장을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작성해 보세요!

 

고소장.pdf

0.11MB

 

 

2단계. 고소장을 세세하게 작성하세요!

 

2-1.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하기**

 

 

▶ **고소인:**

고소를 하는 당신의 정보를 기재하세요.

- 이름

- 주소

- 연락처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 장효강'과 같이 대리인의 정보도 추가하세요.

 

▶ **피고소인:**

고소를 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세요.

- 이름

- 주소

- 연락처

 

만약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두 기입하시면 되지만,

알고 있는 정보만큼이라도 최대한 기재하세요.

최소한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주세요.

 

 

3단계.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내용을 적어주세요.

 

 

**고소취지에는**

-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여기서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명시합니다.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범죄사실**

- 이 부분이 사기죄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여 사기 범죄를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기를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특히, 사기죄의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범했고

그로 인해 받은 피해가 얼마인지 피해 금액을 특정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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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기고소장 예시

 

고소인: 김철수

피고소인: 이병호

 

범죄사실

 

김철수와 이병호는 고향 친구 사이이다.

 

이병호는 2020. 10. 1. 김철수에게 "내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거래처도 확보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 배당과 함께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병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고소인은 2020. 10. 3. 이병호에게 이병호 명의 계좌(OO 은행 계좌번호 123-123-123)로

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이병호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병호에게 연락해 봤으나

이병호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이다.

 

고소인은 2021. 12. 1. 이병호의 사무실에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없어진 상태이다.

 

이병호는 현재까지 월 5%의 배당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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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강조하세요!

 

-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강조하세요.

- 예를 들어, 금전 거래 내역, 통장 송금 증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사건을 뒷받침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의 조언

 

- "사기죄의 양상은 다양하며, 사기와 단순한 투자 손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범죄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고소장을 강화하세요. 이는 경찰과 재판부에 제출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다수의 사기 사건을 고소하거나 변호인으로 사건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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