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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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범죄의 핵심은 "내가 잡힐 때까지 얼마를 해먹을 수 있나"이다.
•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해당 회사만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부터, 임대인, 직원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직원 횡령 등 범죄 발생 후 해당 피해 금액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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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이면 충분?

 

 

회사가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회사는 해당 직원을 믿고 자금 처리 등을 맡기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해당 직원에 의해 회사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되고 회사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의 자금 횡령 시 피해자는 회사만 해당할까?

 

회사 직원의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발생한 경우 1차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만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요 회사가 횡령 등 범죄로 자금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채권자들 예를 들어 대금을 받아야 하는 거래처 등도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면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기타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만 피해자"가 아니고 "회사도 피해자"인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위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양형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

 

제가 경제 범죄와 관련한 글을 작성할 때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범죄는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사건을 살펴볼까요?

모 회사에서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년당 12억 원씩 이득 한 것인데요 문제는 위 37억 원을 다시 되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 8억 7천5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만약 위 투자가 실패하여 폭락했거나 유흥 등으로 사용, 혹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땅에 묻어둔다든지 타인에게 숨겨달라고 하여 자신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나 피해자들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제 범죄는 "잡힐 때까지 얼마를 해먹을 수 있나"라는 싸움이 됩니다.

잡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때까지 얼마를 챙길 수 있는지 문제인데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범죄 형이 너무나도 약한 부분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실제 위 직원도 형사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수년이 소요될 텐데 형이 확정되면 형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대비, 오직 대비할 것.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범죄가 발생하고 조치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위에서 살핀 듯) 피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권한이 있으되 외부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자문을 둔다든지

최종 입, 출금 등 결제는 대표의 확인 후 이루어진다든지

무엇이든 예방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문을 할 때면 몇 회사들에서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비용을 들이는 건가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사의 채권자들,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는다.

 

직원의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자금이 충분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채권자들, 거래처들은 회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더욱더 자금 압박 등에 처할 것이고 끝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직원의 횡령 등 범죄가 얼마나 큰 범위로 피해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하고 회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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