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들어와"실랑이 중 자택서 흉기 들고 와 휘두른 40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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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휴대 범죄는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본 사건에서도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감경할 요소는 없을까?
• 범죄의 죄질이 나쁠수록 구속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구속 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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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연기 들어와"실랑이 중 자택서 흉기 들고 와 휘두른 40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담배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가중처벌 요건과 감형 요건이 둘 다 있을 텐데요 어떤 요건들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흉기를 휘두른 사람 그는 가중처벌될까 감경이 될까

 

▶ 사안의 뉴스를 살펴보면 해당 남자분의 가중처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흉기를 휘두른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는 시비 끝에 인근 자택에 가 흉기를 챙겨왔다는 것에 더욱 큰 가중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 소리인 고 하면 폭처법 상 가중처벌 요건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본 사건의 남성은 집에까지 들러 흉기를 들고 왔으니 이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행위로서 가중요건이 됩니다.
•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상대와 시비가 붙은 점: 시비가 붙은 경위를 봐야겠지만 다툼의 원인이 흡연이라면 피해자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연기를 타인에게 내뿜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 즉, 시비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짐.

 

▶ 그렇다면 감경 요건은 없는 것일까요

 

• 당사자는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심신미약이니 뭐니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멀쩡한 의식 상태였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상황에서 음주로 인해 판단력 등이 약해져서 행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도 사실 흉기를 휘두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 못합니다만 범죄의 경위가 상대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형의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손가락만 다치게 해야지"라는 의도로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휘둘렀는데 손가락만 다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바 오히려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이외 동종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했거나 합의하는 등 요소들

 

 

● 구속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을수록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해집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 "이 사람은 구속 안 하면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와 같은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구속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할 조치이기도 합니다.

• 자신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증거를 모으기
• 구속적부심사에 대비하는 동시에 변호인에게 위 증거들을 전부 인계하기
• 구속 전 정리해야 할 사안들 혹은 남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정확히 남기기

 

 

 

● 시비가 붙어서 참을 수 없더라도 맨손으로 하자

 

일반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행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징역 등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며 이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면 우발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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