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법 STORY 2022. 11. 29. 02:13

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법 STORY 2022. 11. 27. 03:04

●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 Letter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 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거나 재판 등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것" 교도소, 구치소에 접견을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여러 소송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사건들이 적어도 70%이상 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건이..

일상 STORY 2022. 11. 26. 00:54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

법 STORY 2022. 11. 24. 16:35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을 ..

법 STORY 2022. 11. 22. 07:06

명예훼손죄 그는 나에게 “야 이 사기꾼아” 라고 외쳤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명예훼손이 된다 하기도 하고 “이건 명예훼손이야”라고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안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표현 자체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같이 살펴볼까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현과 관련해서는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2.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거기에 1.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2. 당사자간의 관계 3. 주..

법 STORY 2022. 11. 20. 02:09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STORY 2022. 11. 15. 03:33

그루밍 성범죄 "나랑 자면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강간 사건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외치며 단칼에 거절 할 제안도 미성년자라면 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미성년자가 강간(성폭행)을 당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너 연예인 하고 싶지? 그러면 나랑 자야 해" - B와의 만남 나는 연예인 지망생이다. 내 나이는 15세.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이지만 연예계로 데뷔하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랜덤채팅 앱에서 자칭 연예 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라고 하는 B를 알게 되었다..

법 STORY 2022. 11. 1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