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강간 성범죄사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모든 범죄사건이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니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불리한 진술 몇가지가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때 변호인선임을 빠르게 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강간사건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연인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아는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성범죄가 행해진 것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아님에도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들도 포함합니다.

 

아래 있었던 일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사귄지는 어느새 3년이 지났다.

남자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를 호텔에 데려간 뒤 여자친구의 차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게 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남자는 자신의 의심을 정당화하며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남자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게 된다.

 

 

남자친구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어요. 싸운건 맞지만 화해하고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내가 폭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방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때린 후 성관계를 한 것은 맞는데 그 전에 화해하고 함께 샤워한 뒤 성관계한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

 

- 112신고 내역

- 여자친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강간(성폭행)

- 여자친구의 진료기록부(피해에 대한) 및 상해 진단서

- 여자친구가 폭행당했다고 촬영한 사진

 

 

 

남자와 여자의 진술
 공통점: 폭행이 있었다.
차이점: 성관계가 합의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인지

 

여자친구는 일관되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남자친구는 아니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의 진술 중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1.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

2. 사건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3.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

 

 

차이점은

남자는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으나 화해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성관계 즉, 강간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여자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혹은 폭행 등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그 이후 남자와 화해를 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온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그 직후 가해자인 남자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 본 사건에서 여자의 피해 정도는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 부분 다발 골절 등 상태임.

 

 

 

여자친구 "난 성관계가 아니라 강간 당한 것"

 

법원은 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강간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3. 피해자 진술 중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는데(자기가 호텔에 가자고 제안한 것, 피고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려고 했던 것) 이를 솔직히 말했다.

4.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취지로 이야기했다.

:즉 무고하려는 의도였다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5. 피해자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늑골 골절 등으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6. 피고인의 폭행 및 가혹 행위와 강간 범행이 있던 장소가 같고,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7. 피고인'과 갑자기 화해한 다음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성관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 내말은 안믿어줄까?"

 

본 사건의 경우 여자의 피해증거들(진단서나 사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진술이 믿을만함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난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내말은 안믿어?"

라고 수없이 외쳐보아도 이미 결과가 나온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술의 힘 혹은 적어도 자신이 한 행위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세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하는것이 좋은데 변호인과 면밀하게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