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

법 STORY 2023. 4. 6. 04:40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범죄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다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아 괴로울 뿐인데 이럴 때 이의신청을 고민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고소했던 사건을 경찰에서 검토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경찰이 아닌 검찰이 주체가 되어 다시금 사건을 검토한다는 데 있어 한 번 더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고 이의신청 자체에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해 이의..

법 STORY 2023. 3. 22. 02:36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술집, 음식점 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법 STORY 2023. 2. 22. 15:00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건의 배경 ​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법 STORY 2022. 12. 10. 03:25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해자의 탄생 보이스피싱은 보통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지정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이후 해당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 범행 전체를 ..

법 STORY 2022. 12. 8. 01:18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법 STORY 2022. 12. 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