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Q: 회사의 자료를 유출했을 때 처벌받나요? A: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자료라면 모를까 회사가 직원들과 합심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자료인 경우, 특히 해당 자료가 회사의 제품 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자료의 유출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는 자료유출이 된 직원을 처벌한다고 끝날문제가 아니고 유출된 자료(데이터 등)가 경쟁업체에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데이터 등)가 어떻게 유출되었을 때 문제가 될까? 회사 자료 유출 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회..

법 STORY 2022. 11. 13. 03:36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술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 혹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렇다. 회사(대표자)가 한 행위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

법 STORY 2022. 10. 29. 19:37

#마약 이라하면 예전에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등장하는 먼나라의 범죄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보도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마약의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돈스파이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마약의 유통경로와 해당 판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의깊게 볼 문제이다. ​ 마약이 뭐야? ​ -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마약이란 아래 것들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

법 STORY 2022. 9. 30. 13:18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

법 STORY 2022. 9. 30. 13:12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