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 명예훼손이 될까?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1.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회식 등 문화를 비판하여 고소를 당한 사례

 

▶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직 후 인터넷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함.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

 

 

▶ 그런데 실제로는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과 동석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X

 

• 회사는 소규모의 기업이었는데 회사의 대표는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 여직원이 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 종종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때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직원들은 '술자리에서 유명인을 흉내 내고 유사하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거나 혹은 파도타기를 하였다',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는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째려보는 등 눈치를 주기도 했다 - 음주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꼈다' 등 진술
• 어떤 직원은 퇴사 동기로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 문화'를 언급하기도 함.
• 피고인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했음에도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기도 함.
• 피고인이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도 부당한 처사가 존재함을 말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임.
•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볼 수 있으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
• 또한, 이러한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의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다수의 공통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의 문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현 자체만을 두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즉, 표현자체 +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방법 등 사정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도 해당 글이 나오게된 경위 즉, 회사의 비합리적인 문화에 대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였고 이는 다수의 관심사(이익)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전 고려해야할 것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전 법적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처벌받기위해서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해당 표현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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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일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It is wise to deal with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a lawyer.

 

법률사무소이화는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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