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들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 외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

법 STORY 2023. 7. 24. 16:19

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선생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한 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중요해. 하지만 넌 아냐 우리는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법 STORY 2023. 7. 21. 12:02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

법 STORY 2023. 7. 20. 16:04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혹은 인근 이용자들은 차량을 견인 조치해 줄 것을 신고해도 "도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당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

법 STORY 2023. 6. 27. 14:09

“코로나 끝나 1년치 결제했는데” 헬스장-요가원 ‘먹튀’ 피해자들의 대책과 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 민사소송, 형사고소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은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1인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수백 명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면 업체에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장기간 회원제로 결제를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장기 결제를 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법 STORY 2023. 6. 20. 13:46

우월적 지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지위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진실일지는 의문입니다. ● 일타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학생 성폭행 강사와 공모" 의혹 사건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강사로 불리는 이지영 선생님이 동료 강사의 학생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인데 이지영 선생님의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후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STORY 2023. 5. 31. 12:28

당근마켓 사기 신고절차와 신고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근마켓 물품의 하자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은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 분쟁 해결하는 방법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혹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당했을 때 신고방법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인근 관할 경찰서 찾기. 경찰서 방문 후 고소를 하신 후 고소인 조사.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반드시 확인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고소인 조사 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사건 진행은 형사사..

법 STORY 2023. 4. 27.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