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법 STORY 2022. 12. 6. 22:25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법 STORY 2022. 12. 5. 18:23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법 STORY 2022. 11. 29. 02:13

보험금 청구 / 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살을 보험자(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자살 = 보험금 미지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 즉,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불가할까? 자살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물론 보험회..

법 STORY 2022. 11. 28. 07:47

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법 STORY 2022. 11. 27. 03:04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

법 STORY 2022. 11. 26. 21:56

●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 Letter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 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거나 재판 등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것" 교도소, 구치소에 접견을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여러 소송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사건들이 적어도 70%이상 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건이..

일상 STORY 2022. 11. 26. 00:54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

법 STORY 2022. 11. 2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