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법 STORY 2022. 11. 27. 03:04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

법 STORY 2022. 11. 26. 21:56

●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 Letter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 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거나 재판 등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돈에 대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것" 교도소, 구치소에 접견을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며 여러 소송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사건들이 적어도 70%이상 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건이..

일상 STORY 2022. 11. 26. 00:54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

법 STORY 2022. 11. 24. 16:35

회식, 접대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식, 접대 술자리에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

법 STORY 2022. 11. 23. 21:30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자신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건물을 ..

법 STORY 2022. 11. 22. 07:06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이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학생의 보호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징계 즉,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하는 이유에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그들을 개선하기 위함에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징계를 내리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

법 STORY 2022. 11. 21. 15:36

명예훼손죄 그는 나에게 “야 이 사기꾼아” 라고 외쳤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명예훼손이 된다 하기도 하고 “이건 명예훼손이야”라고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안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표현 자체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같이 살펴볼까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현과 관련해서는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2.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거기에 1.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2. 당사자간의 관계 3. 주..

법 STORY 2022. 11. 20.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