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당신을 위한 글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알아야 할 내용들.

*실제 성범죄를 한 경우를 위해 작성된 글이 아님.

 

 

내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예) 강간이라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함.

 

“내가 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밝혀?”

 

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고소인 측 증거로는 (보통) 진단서, 카톡 등 대화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진행 순서

 

● 수사 단계

 

피해자의 고소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및 조사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수사 종결 – 범죄 인정 시 기소 /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 재판

 

범죄 인정 여부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재판 종료

선고

 

그런데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인 피의자 소환 및 조사에서부터 본인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한 내용들이 범죄가 인정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내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부부 사이이다 혹은 썸을 타는 좋은 관계라는 증거가 성관계 등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음에 주의할 것.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알 수 없는 경우 /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 /

고소인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

고소인과의 관계를 보여줄 증거가 애매한 경우 등에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자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첫 조사부터 골치 아프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받은 성범죄사실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본인이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과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 수사관이 의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첫 조사 때부터 고소 사실에 대해 다툴 경우 상당한 압박이 시작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말한 진술 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조사 때 변호인 선임을 못했는데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의 조사 때는 변호인 선임을 못했으나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결국 선임을 하게 됩니다.

 

국선은(사선은) 무조건 좋다 / 나쁘다고 평가하기 전 미팅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미팅 때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 자신의 의사 /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등 확인할 것.

 

사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응하는 태도만큼이나 피해자에 대한 언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라면 수사 때 진술한 내용들, 제출한 증거들이 기본 토대가 될 것이고 이 외 추가 제출 증거들, 증인신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눈에 보이는 증거들, 진술들로만 사건을 정리할 것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조합하여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창조적이고 세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역할 자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우선적으로 미팅을 해볼 것을 권하며 수사나 재판 과정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싸움이기에 자신의 뜻과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할 것.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증거들(cctv 영상 / 데이터 / 증인의 기억 등)도 있어 빠른 대비가 정말 중요함을 다시금 말하고 싶습니다.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