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직원의 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요즘 머스크의 트위치, 저커버그의 메타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수많은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등 명목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니 해고하는 것도 내맘대로 아냐?"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직원을 해고할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는지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

법 STORY 2022. 11. 12. 14:53

이혼소송 변호사가 꼭 필요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 소송으로 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이혼과 관련한 내용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에 대한 책임 사유로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에대해 당사자들 간 협의가 될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이혼으로 협의가 불가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할 내용 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가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법 STORY 2022. 11. 11. 14:29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아무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장소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법 STORY 2022. 11. 2. 12:52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술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 혹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렇다. 회사(대표자)가 한 행위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

법 STORY 2022. 10. 29. 19:37

#마약 이라하면 예전에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등장하는 먼나라의 범죄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보도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마약의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돈스파이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마약의 유통경로와 해당 판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주의깊게 볼 문제이다. ​ 마약이 뭐야? ​ -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 마약이란 아래 것들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

법 STORY 2022. 9. 30. 13:18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

법 STORY 2022. 9. 30. 13:12

몽마르뜨 공원은 서울 서초역 6번출구방향에 위치한다.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초경찰서가 가는길에 우뚝 솟아있어 조금은 을씨년스럽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무섭다고도 한다) 그러한 배경을 뒤로하고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무섭다고도 하는데.... 을씨년? 스러운 배경이다. 요즘들어 별일 없는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하는데 이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만 움직였던 나를 되돌아보면 조금은 변한게 아닌가 싶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보면 머릿속 생각도 정리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소소한 일이지만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있어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오늘도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산책겸 몽마르뜨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님께서 같이 가보자고 해..

일상 STORY 2022. 8. 14. 18:25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나는 무고죄를 생각해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 즉, 나를 고소한 상대방이 내가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지.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진실이 아닌것을 알고 있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좋을까? ​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저놈이 신고하는 사실은 거짓인데 날 신고하는 거야' 정도의 허위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확신은 아닌경우 즉,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내가 신고하는 건 거짓이야!"..

법 STORY 2022. 8.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