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정의를 추구한다. 부주의한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의료인(의사, 간호사, 병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금전배상으로 족한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금전배상은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게 좋으나 협의가 쉽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명칭 상관없이 의료기록 일체 포함), 당사자들의 진술, 환자의 평소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데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법 STORY 2023. 1. 25. 22:50

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

법 STORY 2023. 1. 18. 10:46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의 제목만 보면 마치 한의사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1) 종전까지는 이러한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보아왔고, 2) 서양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한의학을 다루는 한의사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여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 그렇지 않다. 사건은 한의사인 OO가 자신의 진단행위 중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의사들이 다루는 초음파진단기기를..

법 STORY 2023. 1. 5. 14:47

말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경멸적인 언어로 인한 상처와 모욕죄. 연예인 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는 -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다. -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

법 STORY 2022. 12. 29. 01:47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CsEmYdrySF0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음식점 등 운영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

법 STORY 2022. 12. 28. 12:25

강제추행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

법 STORY 2022. 12. 27. 11:54

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는 길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OOO 씨 맞으시죠? OOO 경찰서 A입니다. OOO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 조사에 대비하여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서 조사가기 전 알면 좋은 팁들 1. 연락이 온 경찰서의 지역이 내가 거주하는 곳 혹은 사건이 발생한 곳을 담당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고소를 당할 경우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서는 본인의 거주지 혹은 사건발생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서 조사를 오라고 하면 본인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1. 전화를 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법 STORY 2022. 12. 23. 13:56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

법 STORY 2022. 12. 19.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