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유아인 차기작 출현 배우, 직원들은 피해입은게 있어? 유아인의 마약 관련 이슈가 문제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은 유아인이 마약 관련 약물을 더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마약 판매책, 마약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지만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의 앞길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유아인 차기작과 관련된 많은 배우, 스태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유아인 차기작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일단 작품 자체가 입는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아인이 해당 작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촬영이나 편집까지 끝난 경우라면(..

법 STORY 2023. 3. 7. 18:51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

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층간소음은 본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분노를 넘어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본 글은 층간소음 해결방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였음.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노부부의 미담이 기사가 되었지만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며 우리 윗집이 인간답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은 포기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

법 STORY 2023. 3. 6. 11:03

죽전역 칼부림 묻지마폭행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죽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고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 나빴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진술했는데 위 진술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그에 대한 대응이 칼부림이란 것은 분노의 결과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는 단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는 치료비(육체, 정신) + 일..

법 STORY 2023. 3. 4. 18:0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 과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단계: 관련 증거들 준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계약서: 서류 이름이 무엇이든 관련 없음. 차용증, 소비대차 계약서 등 영수증 등 서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내역 등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기재된 증거들 2단계: 변제 독촉 대여금에 대한 변제 시기가 다가왔다면 혹은 이미 지났다면 금전 변제를 독촉하는 조치를 취하자. 독촉 방법에는 전화, 문자, 내용..

법 STORY 2023. 3. 3. 15:09

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크고 서로간 정리할 내역이 많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협의이혼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한쪽만이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하자 이혼 의사가 있다 해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1) 부부간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 방법, 시기를 정한다. 재산에는 반드시 +가 되는 ..

법 STORY 2023. 3. 2. 15:50

차용증 양식 이렇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과 기업 간에 돈을 빌릴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의 증거로써 이후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분쟁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용증과 관련하여 작성 시 주의할 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이유 차용증은 금전대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해둡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 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

법 STORY 2023. 2. 28. 00:01

이혼 재산분할 이혼은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혼의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고 공평한 자산 분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할 점 이혼사건은 항상 일반적인 기준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첫 번째 요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과 분리 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함)의 구분입니다. 부부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분리 재산은 혼인 전에 한..

법 STORY 2023. 2. 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