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모델 바로오토 사건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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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폰지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관련된 글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폰지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보통 아래 2가지 법적대응을 생각합니다.

 

첫번째 해당 업체를 고소한다.

두번째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및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단체소송 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사기를 행한 범죄자가 감옥을 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대응 포인트를 위 2가지에만 맞춰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떤것을 집중해야 할까요?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 등을 반환받고, 그 외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받는 것 입니다.

즉, 가장 우선적인 것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리스계약의 구조를 단순하게 살펴보면 계약자는 바로오토와 고객이됩니다.

즉 회사와 고객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계약상 문제에 대해 바로오토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오토에 돈이 없다면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때 만약 바로오토의 자동차리스가 사기라면 사기에 가담한 주범자들에게도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쟁점이 도출됩니다.

첫번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등을 받기위해서는 손해배상주체 즉, 나에게 돈을 보상해줄 당사자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만약 자동차리스가 사기일경우 사기범행에 관련자들을 최대한 많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법인은 껍데기로 남기에 책임질 개인들을 잡아 끌고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자동차리스계약을 할때 바로오토에서 연결해준 캐피털회사가 있다면 두 회사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계약관계에서 살펴보면 캐피털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등에 대해 책임을 질 계약자가 바로오토가 아니고 리스계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즉, 바로오토가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캐피털회사는 계약한 개개인들에게 대출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피해자들은 바로오토와 법적분쟁을 벌여도(심지어 누군가가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해도) 캐피털사의 대출금 등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 캐피털사로부터 청구되는 대출금 등을 개인의 피해자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를 봐야합니다.

만약 캐피털사와 바로오토 간 관련성이 있거나 이러한 사태를 알고있었다면 캐피털사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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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자면

1. 피해자들의 법적대응 목적은 보증금 및 피해입은 금전을 보상받는 것이다.
2. 그렇다면 단순하게 바로오토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자동차리스계약이 폰지사기 등 범죄라면 범죄 주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또한, 캐피털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책임을 전부 져야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제가 현재 이 사건을 진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 검토상 한계가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