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서론: 위기의 교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관련 의혹만으로도 교육청 감사를 넘어 경찰·검찰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받는 교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6년간 21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이는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교직 박탈(파면, 해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

법 STORY 2025. 4. 9. 00:11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

법 STORY 2025. 4. 3. 17:07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었고,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약식명령 서류에는 피고인들 명과 벌금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벌금 5,000,000원(오백만 원),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약식명령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의사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해당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본다.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고려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20XX. X.부터 20XX. X.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O 회에 걸쳐 합계 OOO 원 상당의 경제적..

법 STORY 2025. 3. 18. 19:50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작성자: 장효강 변호사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1.2 사기죄 공범 인정*“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

법 STORY 2025. 1. 21. 15:22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함과 두려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성폭행 사건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사건은 은밀성 즉,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변 사정 등 상황을 종합하여 성폭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를 경우입니다. 신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부인할 때 수사기관은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

법 STORY 2024. 7. 26. 18:16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의사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분들의 소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이며, 당사자마다 사안에 대한 대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려제약 담당자한테 뭔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리베이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

법 STORY 2024. 7. 19. 13:58

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없는 사진' 협박, 실제 사례..

법 STORY 2024. 7. 9. 16:56

장효강 변호사의 법정 너머, 그들의 이야기 수많은 법정을 거쳐 왔지만, 법원의 높은 기둥 아래 서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 숨 막힐 듯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굳은 얼굴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은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웅장함 속에 묘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문을 통과할 때면 누구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죠. 이곳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운명을 가늠합니다. "OOO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해야 할 ..

일상 STORY 2024. 6. 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