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함과 두려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성폭행 사건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사건은 은밀성 즉,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변 사정 등 상황을 종합하여 성폭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를 경우입니다. 신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부인할 때 수사기관은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

법 STORY 2024. 7. 26. 18:16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의사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분들의 소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이며, 당사자마다 사안에 대한 대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려제약 담당자한테 뭔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리베이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

법 STORY 2024. 7. 19. 13:58

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없는 사진' 협박, 실제 사례..

법 STORY 2024. 7. 9. 16:56

장효강 변호사의 법정 너머, 그들의 이야기 수많은 법정을 거쳐 왔지만, 법원의 높은 기둥 아래 서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 숨 막힐 듯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굳은 얼굴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은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웅장함 속에 묘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문을 통과할 때면 누구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죠. 이곳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운명을 가늠합니다. "OOO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해야 할 ..

일상 STORY 2024. 6. 14. 17:17

의료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진료 청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환수처분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사건 개요- 위치 및 시점: 서울 강남구 OO동에 위치한 A 병원은 202O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약제비 청구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A 병원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금액 환수처분을 내렸다.- 병원의 대응: A 병원은 실제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

법 STORY 2024. 5. 30. 15:41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 서초동 장효강 변호사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점들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시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했던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야 서로 7:3을 주장했기때문에 ..

법 STORY 2024. 4. 1. 18:02

실제 사례로 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서초동 장효강 변호사 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자로 특정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이행할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으로써 대체로 "너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할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 혹은 어떤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다면 확인의 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A가 B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시 B가 별도로 A에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

법 STORY 2024. 3. 29. 21:10

오재원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하루 ​ 예전에만 해도 법정에서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 여행을 갔다가 호기심에 해봤다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었다. 그때는 마약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약을 해?"라는 인식이 있었던지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은 아니었다. ​ 요즘은 운전하는 차가 휘청대거나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면 "술 취한 거 아냐?"라는 생각보다는 "마약 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 그만큼 마약으로 인한 현 상황이 가히 좋지만은 안다고 생각된다. ​ 오재원 두산 전 야구선수가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결국 구속이 되었다. 사건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마약을 투약했다 → 구속되었다고 도식화할 수..

법 STORY 2024. 3. 2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