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의사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분들의 소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이며, 당사자마다 사안에 대한 대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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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제약 담당자한테 뭔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리베이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이 받은경우 예를들면 개인적 생일선물, 의원의 기념일 등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알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대해 설명과 법리적인 주장 및 증거제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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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베이트의 처벌을 결정짓는 요소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들의 형사재판을 변호하면서 느낀점은 아래 요소들이 처벌정도를 결정 짓는 다는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리베이트 금액

 

리베이트가 시작된 경위

 

리베이트가 종료되었는지

 

어떤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인지

 

기타 사정들

 

위 요소는 여러분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응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때로는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은 불가하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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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현재 고려제약의 담당자들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담당자들이 관리했던 의사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조사 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사건은 마무리 되겠지만 보통은 한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리베이트 경위, 기간, 금액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몇 차례 조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벌금형(약식기소)을 내릴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아야할지 결정되겠지만 리베이트 기간, 금액 등이 과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나 진술 등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준비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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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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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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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