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독]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막는 법 (의료전문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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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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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
  • 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
  • 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
  • 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
  • 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수)
  • 장효강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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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진단서작성죄란? (개념과 성립 요건)

형법 제233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 작성'이란,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 포인트: 단순히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인해 오진한 결과,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작성되었다면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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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그렇다면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약) 환자가 꾀병을 부리며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가 환자의 말만 믿고 선천적인 모반(점)을 좌상으로 오진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건.

(법원 판단) 의사가 환자의 거짓말에 속아 경솔하게 진단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선천적 모반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좌상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즉,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작성했는지(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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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규정 (형법 제233조)

 

만약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의사면허' 문제입니다.

 

4. 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

허위진단서 작성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환자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
  • 사기방조죄: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환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위와 동일하게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경우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가 병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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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두려운 결과: 의사면허취소 기준 (의료법)

의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면허취소일 것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어떻게 면허취소로 이어질까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및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 (실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경과 전까지 결격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전까지 결격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결격

즉,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정확한 법 조항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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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진단서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조력 필수)

만약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핵심은 '고의성' 다툼: 앞서 판례에서 보았듯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작성이 실수나 착오, 혹은 환자에게 속아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의료전문 변호사 선임: 의료법 및 관련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혐의 분석, 증거 수집, 조사 동행, 변론 전략 수립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법률 지식 없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면허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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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효강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는 의사로서의 경력과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는 다수의 의료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책임지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합니다.
  • 정확한 법리 분석 및 맞춤 전략: '고의성' 부인 등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 면허 방어를 최우선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지금 허위진단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장효강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면허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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