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교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재판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변호사 대응 전략)

서론: 위기의 교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

최근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관련 의혹만으로도 교육청 감사를 넘어 경찰·검찰 수사나 형사재판까지 받는 교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6년간 21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교직 박탈(파면, 해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잡한 법리와 엄중한 처벌 가능성 앞에서,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평생 쌓아온 교직 경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사교육 카르텔'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원분들을 위해, 혐의 방어 및 처벌/징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법률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

​

─────── Law office EWHA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왜 교사에게 형사처벌 위험까지 있나?

​

교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입니다.

• • 제8조 제1항 위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문항 제공 대가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
  • (참고 판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고정504 판결 - 수영부 운영비 명목으로 연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한 교육공무직원 벌금형 선고)
  • 제8조 제2항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주의!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또는 배임수증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합231 판결 - 정교사 채용 대가로 1억 1500만원 및 명품 가방 수수한 고교 교장,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

​

─────── Law office EWHA

'사교육 카르텔' 맥락에서의 핵심 위험:

​

수사기관은 학부모나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교재 제작 참여 대가, 자문료, 강의료 명목 등)을 교사의 핵심 직무(내신 문제 출제/관리, 수행평가, 학생부 기재, EBS 교재 집필, 수능/모의평가 출제 등)와 연결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입증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EBS 교재 집필진 경력을 이용한 문항 거래, ▲미발간 교재 내용 유출 후 판매, ▲수능 출제위원 참여 후 단가 인상 요구 등의 행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잊지 마세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설령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등)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제 감사원에서도 적발된 교사 2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교육 당국은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 중징계(해임 등)를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초기 대응 실패는 교직 상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

─────── Law office EWHA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 (변호사 조력 필수)

​

현재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부인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각 단계에 맞는 치밀한 법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1단계: 경찰·검찰 수사 단계 (첫 단추, 가장 중요!)

• 피의자 신문,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짐)
  • 불리한 진술은 절대 금물! 한번 뱉은 말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며, 진술 거부권 등 법적 권리를 적절히 행사해야 합니다.

​

• 증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계좌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학원과의 계약서 등)의 법적 증명력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금품 반환 기록, 거절 의사 표시, 직무 관련성 없음을 입증할 자료, 금품 가액 산정의 부당함 주장 등 - 대구고법 2019노2328 판례 참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 구속영장 청구,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 사유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영장실질심사 방어 성공 경험 보유)
  • 최선의 목표는 '불기소 처분':
  •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를 위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검사의 기소 결정을 막아야 합니다.

​

2단계: 형사 재판 단계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는 최후의 기회)

• 공소사실, 빈틈없이 분석해야 합니다: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범죄 혐의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리상 성립하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 금품 수수 시점, 액수 산정의 정확성,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부족 등)
  • 이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 또는 양형 참작 사유 주장 등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

•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 검찰 측 증거의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

• 양형 변론, 선처를 위한 마지막 노력:
  • 만약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수수 금품 공탁 등), 동종 전과 없음, 교직 생활 기여도, 사회적 유대관계, 징계 처분 가능성 감안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여 형량(특히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

• 징계 절차와의 연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 결과는 교원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참고 판례: 서울고법 2022누58324 - 해임처분 관련 소송에서 형사사건 결과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가 중요 쟁점)

​

​

─────── Law office EWHA

법률사무소 이화: 위기 속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

'사교육 카르텔'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는 교원으로서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사 및 재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 • 다수의 형사사건(청탁금지법, 뇌물, 배임수증재 등)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보유
  •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론, 징계 절차 자문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혐의 방어 및 불기소 처분 유도 노력
  • 재판 단계에서 치밀한 변론 전략 수립 및 양형 최소화 노력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이화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권리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

─────── Law office EWHA

결론 및 상담 안내

​

'사교육 카르텔' 연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수사 및 재판,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이화가 축적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형사사건 다수 경험)

• • 전화 상담: 02-3444-5852
  • 이메일 문의: hyokanghello@gmail.com
  •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인근, 예약 필수)

(법적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게시일 현재 유효한 정보를 기초로 하나,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교육카르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교사 #교원 #교사수사 #교사재판 #교사징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금품수수 #문항거래 #직무관련성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변호사 #교사해임 #교사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