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

법 STORY 2023. 6. 12. 10:24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포크도 끝이 뾰족하고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그 외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점 등이 있고 만약 범죄를 계획하고 포크를 가지고 왔던 것이라면 이 또한 가중요소가 된다. 만약 포크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라면 현행범체포 후 귀가조치 되었을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체포, 구속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할 것. ● 생방 중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폭행 유튜버 가중처벌된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포크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쌍방 폭행으로 보이지만 포크를 들고 휘둘렀던 당사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STORY 2023. 6. 5. 17:22

엑소와 SM간 계약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만 갖고 "노예계약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위, 회사가 투자한 내역, 수익, 정산 부분,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그룹 엑소 멤버 3명,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해지가 가능할까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 최소 17년 이상이나 되는 계약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서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가 효력이 있을까요 ●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 내 돈 제대로 준거 맞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 너무나 자주 ..

법 STORY 2023. 6. 1. 12:46

내가 설립한 내 회사라 해도 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인 회사의 경우 횡령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로 회사 내부 직원이나 회사의 이해관계인(거래처나 채권자 등)의 문제 제기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 가수 이선희, 경찰 소환 조사… 회삿돈 횡령 의심 가수 이선희 님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선희 님이 연예 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님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신이 설립한 본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도 횡령이 되는 것일까요? ● 내가 설립한 내 회사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 있..

법 STORY 2023. 5. 26. 01:07

학폭피해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학폭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학폭을 방관한 귀책이 있는 선생님과 학교에게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도 없을까요? 형식적인 대처 방법 외 실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학폭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망설임.. 학폭이라함은 ..

법 STORY 2023. 5. 25. 17:05

여성은 폭행, 남성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전 보디빌더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을까요? 폭행 등 결과만으로 처벌정도를 결정하지는 않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후 대처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쌍방폭행이 맞을까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과 남성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진단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남성측도 "나와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 맞을까요? 어떤게 가장 현명한 변호전략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 남성과 여성은 쌍방폭행이다. 남성의 주장대로 상대방 여성이 남성과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4. 10:43

구속의 선결조건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정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 유아인이 마약투약혐의에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얼마나 마약투약범죄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다. 일반인들의 마약사건과는 달리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결과를 지켜보자. ● 유아인 마약혐의로 구속이 될까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속은 언제 되는가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위 요건들 만을 기준으로 유아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법 STORY 2023. 5. 20. 22:44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hyokang.tistory.com ●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

법 STORY 2023. 5. 1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