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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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바지 안쪽 등에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가 검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는 등 단순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하는 근거가 되었다.
• 그렇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의심 없이 강간의 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강간살인미수죄를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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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과다한 거 아닐까?

 

 

앞서 저는 본 사건에 대해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등 경위는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00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구형도 징역 35년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존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을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해자의 지퍼가 내려간 사정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강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단순 살인미수죄보단 강간살인미수죄가 죄질이 좋지 못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요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강간하려 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까요?

피고인 측에서도 물론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강간을 시도한 것과 같은 정황을 봤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가 내려간 것과 관련하여 나는 몰랐고 그렇다 해도 내가 벗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 또한, 청바지 지퍼가 내려갔다 해도 이것은 내가 때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 내 염색체가 피해자 바지 안쪽 등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 또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강간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확신할 정도의 입증 즉, 이건 누가 봐도 강간을 하려 한 것이라는 정도의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려 한 게 맞을까. 피고인은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검찰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로 피고인(남성)이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감정 결과 피해자 여성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피고인 남성의 Y 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 사건 최초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여성의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위 증거들 중 증인들의 구체적 증언 내용, 감정의 구체적 결과 및 다른 증거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 내용들만으로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DNA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는가. 즉, 성적인 접촉 등을 해야만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폭행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
• 증언이 사실이라 해도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과정이 단순 피고인의 물리력 등 행사로 인해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해야만즉, 벗기려고 해야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등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35년' 구형 징역이 너무 많은 것일까?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 단순 살인미수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 치사의 미수죄로 처벌되어 형량이 상당 증가하게 됩니다.

살인미수만 해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강간까지 시도한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이 잔혹한데도 구치소 출소 이후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징역 12년에 대해 누군가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12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악몽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이 검찰로 하여금 35년이라는 상당한 징역을 구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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