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해요 https://youtu.be/K1PdTgSRB0I ● 두사람은 어떤 관계였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는 184cm 70kg 여자는 165cm 43kg.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남자가 폭압적인 언행을 보인 적은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남자는 여자를 절도로 신고했고 이것이 두 사람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툰 이후 남자 집에 놓아둔 짐을 가져가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성..

법 STORY 2023. 5. 16. 18:30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다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재판부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한 뒤 억대 돈을 편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 남성은 40대로써 사업비 명목으로 30대인 여성에게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법 STORY 2023. 5. 15. 09:00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보석에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장소의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권도형의 보석조건은 약 6억 원의 보석보증금과 장소의 제한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 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구속된 당신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권도형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권도형의 경우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둔다면 당사자의 방어권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을 보..

법 STORY 2023. 5. 13. 09:21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이다. 그 근간에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물 1,000여 마리 이상을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당신의 동물이 죽어도 분양가 이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물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누군가는 "아.. 어떻게 저게 징역 3년이야"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최고로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

법 STORY 2023. 5. 12. 13:57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이 표절 대상으로 고발되었다. 음악을 표절했는지는 가락, 리듬, 화음 및 가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일견 곡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일반적인 곡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 ●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에 대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음악도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표절한다면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데 아이유의 위 6곡은 정말로 표절을 한 것일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

법 STORY 2023. 5. 11. 18:41

연극, 공연, 뮤지컬, 그림 등 작품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이 존재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다른 작품이 내 작품의 어디를 침해했는지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박칼린이 패소한 원인으로는 Ⅰ. 작품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Ⅱ. 와일드 와일드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

법 STORY 2023. 5. 11. 08:59

과거 마약 사건들을 변호할 때는 불법성이 크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하는 형태로 판결이 났지만 현재는 그 불법성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마약에 대한 범죄는 과거 단순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형태에서 본격적인 제조, 판매 등을 거쳐 이를 하나의 사업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곧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과거 호기심으로 발생했던 마약사건과는 달라진 대마약의 시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 상태에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가..

법 STORY 2023. 5.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