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

법 STORY 2023. 7. 20. 16:04

유튜브 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튜버 중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획 등을 하는 편집자나 스태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편집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등 스태프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인 김사래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작 업무 등을 했던 김사래(가명) 씨가 유튜브 채널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사래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며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촬..

법 STORY 2023. 7. 13. 14:37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그 남자는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이라고? 반가워서 그런건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장면은 해당 카페의 CCTV에도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위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인 여성과는 일면식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껴안았으니 단지 우정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반가워서 껴안은거지 성적인 의도로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성추행 아니라니깐" 라고 주장하는건 어때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

법 STORY 2023. 7. 7. 13:08

아프니까 사장이다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 그 대가는 누가 져야 할까 한 소아과 의원 원장이 소아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아과 폐과의 이유는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병원 치료에도 낫지 않았던 피부병을 앓고 있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도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으나 보호자의 민원 즉,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등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바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하여 폐과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간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 아닌 걸 아십니까? 물론 위 소아과의 공고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정당한 민원일 수도 ..

법 STORY 2023. 7. 6. 21:17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49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살핀 듯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손해가 hyokang.tistory.com https://hyokang.tistory.com/148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인 어트랙트간 ..

법 STORY 2023. 7. 6. 01:17

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법 STORY 2023. 6. 28. 12:06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해당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금전의 인도 (현금으로 혹은 계좌로 등 돈을 실제 빌려줬다는 부분) 3.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제기가 확정일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STORY 2023. 6. 1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