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고민: 재산분할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십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처분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7:3을 ..

법 STORY 2024. 10. 7. 15:52

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

법 STORY 2024. 3. 15. 08:08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법 STORY 2024. 3. 7. 08:11

사무실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 장효강 변호사 보통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하고 벌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억울해서 다퉈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억울해서 다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그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 즉, 벌금을 깎아달라. 2)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난 무죄다. 1) 번과 같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2) 번의 사례 즉,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고지된 벌금을 납부하기 싫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좋..

법 STORY 2024. 3. 3. 08:42

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야구 스포츠의 오랜 팬으로서 나균안 김예은의 불화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은 한화 팬이다. 현재 여러 증거들 예를 들면 사진, 메시지 등 자료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나균안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불륜 사건이라 하면 보통 이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함께했었다. 간통죄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여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간통죄 하니 생각나는 사..

법 STORY 2024. 2. 29. 17:10

[이혼소송] 결혼 3개월 만에 외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화 변호사와의 상담 1. 행복한 결혼생활 3개월만에 끝나다. 화려했던 결혼식 사진들이 벽에 걸린 채,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밖을 스치고 지나갔다. 3개월 전만 해도 행복의 절정에 있었던 나는 이제 텅 빈 결혼 생활의 현실에 홀로 남겨졌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다. 2. 이화 변호사와의 만남: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로서 "믿을만하니 만나보라"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도 많이 해봐서 잘 해결해줄거라 하는데 과연 정말일지는... 3.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상담을 하다. 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OO에게 소개받은 이은수라고 합니다. 이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수씨. ..

법 STORY 2024. 2. 13. 08:14

민사소송의 피고: 위기를 극복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 1. 민사소송의 피고란 누구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받기 및 내용 확인: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송달받고, 소송 내용과 주장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소장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에는 서면 증거, 증인 증거, 감정 증거 등이 있습니다. 변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 STORY 2024. 2. 8. 16:35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횡령죄와 함께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루었던 “배임죄”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된 팀장 B씨의 몰락 IT 기업 A사의 팀장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대표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

법 STORY 2024. 1. 30.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