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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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범죄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다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아 괴로울 뿐인데 이럴 때 이의신청을 고민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고소했던 사건을 경찰에서 검토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경찰이 아닌 검찰이 주체가 되어 다시금 사건을 검토한다는 데 있어 한 번 더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고 이의신청 자체에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했던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접수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결국 내가 고소한 사건을 다시금 검토해달라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볼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 있다.

 

1. 검사는 상당히 바쁘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자

 

가끔 어떤 고소장들을 보면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쓸데없이 양이 많아 뭔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나쁜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을 검토하는 검찰 입장에서 매일 수많은 서류를 봐야 함을 고려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안을 정리하는 게 좋다.

 

*문제가 되는 증거가 있다면 서면 중간중간 삽입하고 글자는 크게, 간격도 넓게, 목차를 명확하게 작성하자.

 

2. 고소 이후 진행된 내용들도 첨부하자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고소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기 때문에 사정의 변화가 있다면 해당 부분도 기재해야 한다.

상대방이 반응한 게 있거나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함은 당연하다.

 

3.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극 어필해야 해

 

어떤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도 이의신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적극 어필하도록 하자. 물론 지나친 추측성 의견은 이의신청서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기에 하지 말 것

 

이의신청을 하기 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전략을 짤 것

 

    이의신청은 다시금 사건을 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반대로 이의신청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이기도 하다.

즉,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팅하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자.

 

때로는 형사사건과 민사 등 다른 사건들이 연관된 경우들이 있고 각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사건을 총망라하여 검토할 것.

 

 

 

이의신청서 양식

 

 

[별지 제123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해양경찰수사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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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양식이나 상당히 심플하다.

사실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고 실질은 내용이니 양식에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