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

 

•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피해학생들의 피해회복.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는바 사건진행정도에 맞게 적절한 진술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치동 마약음료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삼았다는 점, 학생들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충격받지 않고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것

둘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본 글은 해당 이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대치동 마약음료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이다.

 

해당 사건을 보면 범행 지역으로 학업으로 유명한 대치동의 학원가를 선정했고 그곳을 통행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며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기재한 음료수병을 제공했고 해당 학생들에게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 협박에 이르기까지 했는 바 이는 우발적이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정들 입니다.

 

그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으며,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혹은 대학 등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협박에 응할 것이라는 가족들을 전제로 두고 실행되었는바 단순한 물리적 폭행 범죄보다 상당히 나쁜행위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대책은 크게 2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우선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 음료수에 마약이 들었는지, 해당 음료수를 복용했는지, 했다면 중독될 정도의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학업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조치는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인 아이들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탓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더욱더 심각한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내밀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닌 안정과 위로입니다.

 

•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가해자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 범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술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바 피해 학생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변호사를 진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외 아이들이 실제 마약을 복용했는지 등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정도에 맞춰 적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학생들과 가족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혹은 이후에도 가능하니 사건에 적합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마약 음료를 복용했어도 마약임을 인지하고 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들이 "당신의 아이가 마약을 했다"라고 협박을 하고 신고를 했어도 실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라 할 것입니다.

 

 

 

대치동 마약사건의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

 

본 사건과 유사한 모방 범죄가 나올까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범행의 수단이 마약이 아니더라도 "이거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져"라며 알 수도 없는 식품을 판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경우 주변에서 한다고 별다른 생각없이 함께 하지 말고 주관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의 피해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회복되지만 어떤 경우는 회복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바 의약품, 음식물 등에 있어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

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 측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며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양측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쟁점들을 정리해야 하는 바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과도 관련 되어있는데 민,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