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항소장 양식과 항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쓰는 법 ※ 항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항소를 하여 받기를 원하는 판결주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①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②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 STORY 2023. 9. 19. 11:03

성년후견인제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 사용할 수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하면 되지만 이미 아프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제도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1. 부모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할 것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년후견인제도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법 STORY 2023. 9. 18. 13:56

"성폭행 당했다" 채팅앱서 만난 남성 모텔 유인해 4억 챙긴 여성들 성폭행범 무고죄 처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당했다"라며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 30대 여성들이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4억 5755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무고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법 STORY 2023. 9. 15. 19:00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는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범은 잡기가 어려워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장효강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변호사건 :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하여 재판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 때는 2021년 O 월 O 일 의뢰인 박치순(가명)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이자인데 박치순님도 이자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대출 즉 A 업체가..

법 STORY 2023. 9. 14. 16:42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 마마무의 멤버 화사는 본인의 공연과 관련하여 화사의 공연 중 특정 퍼포먼스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과연 화사를 고발한 것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을까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가 뭔데 그래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공연히'..

법 STORY 2023. 9. 12. 22:11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것을 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 해당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의 가게라고 해서 관평동 리정헤어와 관평동 바르다김선생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예를들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물론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 "본인이 잘못하고 사람들을 고소한다고?"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지 않았는가. 교육현장에..

법 STORY 2023. 9. 11. 13:35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떨어진 지갑이나 물건을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실수로 길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두고 온 적도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

법 STORY 2023. 9. 11. 00:5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포함됩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것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논쟁하고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법적 대응은 서초동 변호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등 행위를 할 때 위생적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관련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시정명령, 제품의 폐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심지어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STORY 2023. 9. 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