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동 리정헤어 바르다김선생 악성 민원 학부모 가게? 교권 침해와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것을 원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 해당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의 가게라고 해서 관평동 리정헤어와 관평동 바르다김선생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예를들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물론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 "본인이 잘못하고 사람들을 고소한다고?"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보지 않았는가.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추락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봐야만 할까요

오늘은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교권 침해에는 단호한 대응을. 그것이 교권 회복을 위한 첫 시작.

 

 

교권의 부당한 침해로 고통을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교사의 교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다.

 

교사는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에 따라서도 그 권리의 보장이 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의 스승으로서 차마 법적으로 대처하는 등 행동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있을 것 입니다.

 

 

​ 장효강 변호사의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사건
    : 협의를 위한 노력 끝에 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대처

 

 

제가 학교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당사자가 되는 학교폭력 등 사건이 주가 되었었는데 근래 들어 점점 교사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202O 년 O 월 O 일 경기도 OO에 위치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의 경우 교권의 부당한 침해인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관련 증거들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을 (제 의뢰인의 입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① 특정 학생을 차별하고 ② 안전 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③ 학생의 비행이 학교와 선생님의 부주의한 관리로 이루어졌다는 등 이유로 제기된 것인데 ...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내 활동 등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필요한 주의와 관리를 해도 학생의 학교 밖 모든 활동까지 항상 지켜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의뢰인인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시간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부모, 학교와 문제를 논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결국 대화로 해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법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교사의 교권침해에 어떻게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했을까요?

 

법적 대응은 자신의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기에 참고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제가 위 사건을 검토해 보고 법적 대응의 상대방으로 잡은 것은 2팀입니다.

Ⅰ) 해당 학부모(학생), Ⅱ)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Ⅰ)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협박 등을 원인으로 고소를,

 

Ⅱ) 해당 학교를 상대로는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한 교사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1.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 부담스럽다.
2. 문제가 드러나서 학교 측과의 마찰 등도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
3. 고소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무고 등 문제
4. 문제가 더욱 악화될까 하는 걱정
5.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6. 기타(비용, 시간 등)

 

아마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십여 년간 소송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알게 된 점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럼 문제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여깁니다.

 

또한, 자신이 참고 견뎌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지나간다 해도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을 지나쳐간 그 학부모는 또 다른 교사를 상대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학교 측도 교사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보통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즉,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 → 사건을 지켜보던 학교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가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를 한 후 일시적으로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표했으나 법률사무소 이화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대방의 민원 제기 등 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상대방이 개과천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을 마친 후 해당 교사는 약간의 씁쓸함과 후련함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씁쓸함과 고통은 특정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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