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과태료 영업정지 법적대응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라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집, 음식점 등 수많은 가게들에게는 생존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행정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와 법적 대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

법 STORY 2023. 10. 16. 17:03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처를 하는 데 있어 힌트가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죄가 아니다. 재물손괴죄만의 특별한 요건을 살펴본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일 것. 효용을 해할 것.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법 STORY 2023. 10. 14. 16:52

협박죄성립요건 사례와 협박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협박죄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휴대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어떤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성립요건. 우리는 때로는 불만의표시, 부정적인 감정표현 등으로 거친말을 하기도한다. 이럴때는 협박죄로 볼 수 없는데 왜그럴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요. 협박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불만의 표시도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시 예를들자면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입을 찢어 버릴라’ 이런 말들은 해악의 고지..

법 STORY 2023. 10. 11. 17:25

내가 한 행동이 통매음이 될까?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많은 격려와 욕설이 오고 가죠? 저도 한때 롤을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인지 제 가족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오늘은 그 중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통매음기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게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요.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

법 STORY 2023. 10. 10. 22:54

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범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나쁜 짓을 넘어 사문서위조죄 범죄로 처벌까지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나쁜 짓을 넘어 범죄까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함께 해당 문서를 진짜처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법 STORY 2023. 10. 6. 17:10

약식명령 음주운전 폭행 벌금 대처하는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일들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다하여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죠. ※정식재판청구서양식은 아래 첨부해둘게요! 약식명령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형사절차이다. 인정하면 납부 / 아니면 불복할 것.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큰 범죄가 아님에도 형사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이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

법 STORY 2023. 10. 5. 17:26

번개장터사기신고 장효강 변호사의 중고거래사기꾼 잡는 방법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를 아시나요? ​ 저도 번개장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만 의외로 번개장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사기 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적어도 대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 알아볼게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내가 번개장터사기를 당한 걸까? 물건을 받았지만 원하던 상태와 다르다고 사기라고 단정할 순 없다. 거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만 사기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번개장터사기 혹은 당근 사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래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물건을 보내지 않아요. 물건을 보냈는데..

법 STORY 2023. 10. 4. 15:54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고소장양식 소개합니다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2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기 위 2가지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먼저 한 다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사기고소장양식 작성방법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처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이다. 고소장은 경찰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자료인데 첫인상을 주는것이니 보다 세심한 작성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장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이미 아랫글에서 소개한 적 있으니 참..

법 STORY 2023. 10. 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