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중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변호했던 성범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강간과 같은 사건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죄 나올 거니 걱정 마"..

법 STORY 2023. 7. 26. 14:25

신림 칼부림 댓글 작성한 사람들 2차 가해자로 처벌받는다? 신림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2가지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 신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들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사람 외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

법 STORY 2023. 7. 24. 16:19

서이초 사건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선생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시한 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처 입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중요해. 하지만 넌 아냐 우리는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법 STORY 2023. 7. 21. 12:02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교권의 몰락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근무하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곳저곳에서 추측성 루머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장치 등은 없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는 없는가 교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

법 STORY 2023. 7. 20. 16:04

유튜브 유튜버 편집자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유튜버 중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획 등을 하는 편집자나 스태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편집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등 스태프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인 김사래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영상물 제작 업무 등을 했던 김사래(가명) 씨가 유튜브 채널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사래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며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촬..

법 STORY 2023. 7. 13. 14:37

마마무 화사 외설논란 공연음란죄 고발로 처벌받을까?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화사가 대학 축제 때 보인 공연이 보는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유인데요 화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요? 잠깐! 공연음란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화사의 공연이 공연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인 경우 다수, 소수를 불문..

법 STORY 2023. 7. 11. 13:12

그 남자는 "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 이라고? 반가워서 그런건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 장면은 해당 카페의 CCTV에도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위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피해자인 여성과는 일면식은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반가워서 그랬다"라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껴안았으니 단지 우정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반가워서 껴안은거지 성적인 의도로 껴안은 게 아니에요. 성추행 아니라니깐" 라고 주장하는건 어때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

법 STORY 2023. 7. 7. 13:08

아프니까 사장이다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 그 대가는 누가 져야 할까 한 소아과 의원 원장이 소아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아과 폐과의 이유는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병원 치료에도 낫지 않았던 피부병을 앓고 있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도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으나 보호자의 민원 즉,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등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바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하여 폐과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간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 아닌 걸 아십니까? 물론 위 소아과의 공고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정당한 민원일 수도 ..

법 STORY 2023. 7. 6. 21:17